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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민원발급 멈췄다"…정부24, 오늘 내 복구 어려워2023.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네트워크 장애로 완전 마비 됐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발생한 정부24 접속장애는 공무원 전용 행정망 새올의 마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올 행정망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정부 24도 덩달아 마비됐다. 행안부 측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새올 행정망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있지만 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새올 행정망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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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2023.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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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눈 구경하세요"...서울·인천 지역에 첫눈 '펑펑'2023.1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인천 지역에 첫눈이 펑펑 날리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7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밑돌았고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권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1㎝ 내외이며 서해 5도 2∼5㎝, 경기남부 1∼5㎝다. 강원산지는 1∼5㎝, 강원 내륙은 1∼3㎝로 예보됐다. 충청권은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충북이 3∼10㎝, 대전과 충남(북부 내륙 제외)이 1∼5㎝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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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수백억 잔고증명 위조 혐의2023.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 돼 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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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능 풍경 모음…“수험생 모두 떨지 말고 파이팅!”2023.1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다. 시험은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됐고, 수험생들 입실은 오전 6시30분 부터 시작돼 8시10분까지 완료됐다.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 응원에 나선 후배 학생들로부터 교문 앞이 붐볐다. 이날 경찰을 포함 모범운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지각하는 수험생 또는 시험장 착오자를 돕기 위해 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르는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KF80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올해 수능에는 50만4000여명이 응시했고, 이 중 재학생은 약 65%인 32만6000여명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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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단 33인과 의정단 33인 출범....."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다짐2023.11.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가 대독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석,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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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회 로또 1등 '10, 17, 22, 30, 35, 43'...2등 보너스번호 '44'2023.1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7, 22, 30, 35,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6천70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5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8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2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2만7천50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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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모인 뿔난 전북도민들…“새만금 예산 정상화” 한 목소리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300만 호남지역 출향인이 한데 모여 하나로 통합을 이룬 단체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 촉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전국호남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최순모 총회장을 비롯한 양승권 대구경북연합회장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인권변호사인 전수미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영선 윤리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전북도민과 출향도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순모 총회장은 “작금의 전라북도에 가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렇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전국의 1300만 출향 호남향우들의 진심을 담아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총회장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후 부당한 전북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고, 새만금사업의 날개를 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들고 합류한 전수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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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사실상 철회...대안 빠진 정책에 '시끌'2023.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일회용품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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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회 로또 1등 '7, 18, 19, 26, 33, 45'...2등 보너스번호 '37'2023.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8, 19, 26, 3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5억8천32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7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72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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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포공항역 화재로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2023.10.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퇴근 길 김포공항역 화재로 인해 공항철도와 9호선이 김포공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31일 9시 현재 지하철에서는 김포공항역에서 내릴 분은 마곡나루역이나 계양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전철역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줄것을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화재는 진압된 상태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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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회 로또 1등 '6, 20, 23, 24, 28, 30'...2등 보너스번호 '44'2023.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20, 23, 24, 28, 3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9천84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68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73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9천57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1천44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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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을 단풍구경 가볼만한 곳 '문경새재'...'백설공주도 반한' 감홍사과 축제 한창2023.10.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문경새재의 험준함은 예로부터 유명해서 새재 또는 한자어로 조령(鳥嶺)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새도 날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문경새재는 제1관문 주흘관, 제2관문 조곡관, 제3관문 조령관 등 3개의 관문과 원(院)터 등 주요 관방시설과 정자와 주막 터, 성황당과 각종 비석 등이 옛길을 따라 잘 남아 있고, 경상도 선비들의 과거길로서 수많은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 등 역사적, 민속적 가치가 큰 옛길이다.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 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사회 문화 경제의 유통과 국방상의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뒤에 제 1관문 주흘관, 제 2관문 조곡관, 제 3관문 조령관의 3관문(사적 제 147호)을 설치하여 국방의 요새로 삼았다. 관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출장을 가는 관리들에게 숙·식·의를 제공했던 조령원터,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는 사람들을 덮쳤다는 마당바위, 조선시대 구 경상감사가 신 감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주던 교귀정이 있다. 경북 문경시 대표 가을 축제인 2023 문경사과축제가 10월 14~29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란 주제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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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 출근길 이모저모…"소외된 이웃에게 관심 가져주세요"2023.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에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일자리 참여보장'이라는 팻말과 함께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전국장애인철페연대는 기획재정부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라는 팜플렛을 내걸고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경찰 행정지원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기도 했다. 특히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정문앞에서 예술강사노동자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108배로 시위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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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회 로또 1등 '12, 19, 21, 29, 40, 45'...2등 보너스번호 '1'2023.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9, 21, 29, 4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8천64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8명으로 각 4천97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1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7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8천96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