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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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2024.04.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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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상승에 갱신계약 비중도 커져…10건중 6건은 보증금↑2024.04.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계속된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커지고, 이를 통해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천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천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이 2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 계약 비율이 8%포인트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갱신계약 비율이 매달 25∼29%로 30%를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30%를 넘어섰다. 갱신계약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입주물량이 줄면서 전세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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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한 6월 30일로 연장2024.0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소진공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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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30일까지 계열사 상품 최대 80% 할인 행사2024.04.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온은 오늘(22일)부터 30일까지 '롯데온 세상' 행사를 열어 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우선 롯데멤버스와 함께 '온세상 123배 즐기기' 이벤트를 연다.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엘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롯데웰푸드 종합과자 선물세트도 증정한다. 이날 오후 9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빨간 조명이 들어올 때 롯데온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무적쿠폰'을 준다. 세븐일레븐 비빔밥,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장권 등 계열사 상품은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롯데온이 엄선한 5천여개 협력사 제품도 최대 75%까지 할인한다. 매일 다른 123개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선보이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장난감과 안마의자, 갤럭시 워치, 화장품 등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폴로 랄프로렌, 빈폴 패밀리, 나이키, 아디다스 등 200대 인기 브랜드는 9일간 대표 상품을 할인하고 '오늘의 특가' 코너에서는 매일 9개 제품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박달주 롯데온 영업부문장은 "올해 계열사 대표 온라인몰로 거듭나겠다는 전략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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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연간 구독권 약 20% 인상…27% 할인 이벤트2024.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21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올린다고 밝혔다. 티빙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 시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연간 구독권을 써온 회원은 그동안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티빙은 새로운 요금제 정책에 따라 기존 9만4천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이하 연간)은 11만4천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천원, 기존 16만6천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천원으로 올린다. 다만 신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이상 연간 구독권 가격을 27% 할인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OTT 구독료는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인상 흐름인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최근 가격을 43%, 디즈니플러스는 4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추가 인원당 5천원을 내게 했으며,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올려 쿠팡플레이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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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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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2024.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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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4.04.21
◇일시 : 2024년 4월 21일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 과장급 전보 ▲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윤 ◇ 과장급 파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임동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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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비은퇴자 81%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2024.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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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4.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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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전자2024.04.21
◇일시 : 2024년 4월 21일 ◇ 연구위원 승진 ▲ 김대환 김명덕 김상국 김수진 김진경 김태형 김학성 박남용 박승호 배건태 배준섭 이경일 이상준 이석재 조남수 조두석 최용봉 현기탁 ◇ 전문위원 승진 ▲ 강석현 박봉석 신성원 이찬영 정민 정지욱 최광수 최문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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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글루벌 사우스 국가와 교역·투자 확대 필요"2024.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펴낸 '블록화 시대, 글로벌 사우스 활용 전략'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블록화 가중 흐름 속에서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있는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말로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 규모가 큰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유망 생산 거점이자 성장 잠재력을 지닌 거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해 세계 평균인 4.0%를 웃돌았다. 멕시코는 전체 수입의 53.2%가 중간재인 대표적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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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4일 구민 대상 부동산 세금 설명회 개최2024.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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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전환해야"2024.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과 자세한 안내 확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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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2024.04.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구와 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전체 부지 중 공공기여 부지 내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해당 시설을 조성한 후 구에 귀속하며, 구는 조성될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올해 안으로 설계공모 및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소통거점시설은 도서관, 키움센터, 보건지소와 함께 가락2동주민센터를 이전해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구치소 부지 내 건설 예정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입주 전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7만8천758㎡)는 공공주택 1천150세대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거점시설용지로 계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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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공동체주택' 16가구 공급...청년·신혼 보금자리2024.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는 오는 22∼26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 16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역청년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4동에 있는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총 16세대를 모집한다.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2.4∼27.83㎡ 규모의 원룸형이며, 신혼부부주택은 전용면적 32.22∼39.16㎡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이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되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청년은 10년까지, 신혼부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12)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이다. 청년주택은 19∼39세 이하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 신혼부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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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24.04.21
◇일시 : 2024년 4월 21일 ▲ 기획본부장 김두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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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구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 개설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추가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설 BIZ프라임센터를 기반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투자와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과 기업 컨설팅,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위해 BIZ프라임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경기 판교에도 BIZ프라임센터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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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대법, 집유 확정2024.04.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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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2천억 돌파 예상2024.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도 1조원을 가뿐히 넘을 전망이다. 21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0.6% 증가한 1조2천48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5천11억원)과 KT(5천21억원)가 5천억원 고지를 돌파하고, LG유플러스는 2천4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컨센서스대로라면 SKT와 KT는 작년 1분기보다 각각 1.3%, 3.3% 성장하고,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5.9% 감소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도 1∼3분기 연속으로 1조원 대의 합산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계절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4분기에는 1조원을 하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SKT 4조4천374억원, KT 6조5천723억원, LG유플러스 3조6천469억원으로 모두 합쳐 15조원에 육박(14조6천566억원)한다. 당기순이익은 SKT 3천202억원, KT 3천853억원, LG유플러스 1천353억원으로 총 8천40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난달 번호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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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공모전 시상식 개최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84명의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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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회 로또 1등 '15, 16, 17, 25, 30, 31'...2등 보너스 번호 '32'2024.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11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16, 17, 25, 30,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20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9천5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4명으로 각 3천94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6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5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4천10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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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에 GA 불완전판매 등 3건 개선 요구2024.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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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임직원들, 전국 4개 도시서 봉사활동 전개2024.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20일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천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가졌다.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빈 회장 등 임직원 450여 명은 이날 오전 창원 산호천에서 맨발 황톳길과 꽃밭을 조성했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 EM(유용미생물) 흙공을 강에 던지고 하천 쓰레기 수거 작업도 했다. 부산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생태공원에서는 그룹 임직원 600여 명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향토종인 부산꼬리풀 등을 심었다. 서울 한강공원과 울산 작괘천에서도 임직원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빈 회장은 "올해 두 번째 사회공헌의 날은 대규모 환경 정화 활동으로 준비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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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26일 국내외 투자관계자 등 대상 기업설명회2024.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국내외 주주 및 투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20일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공시를 통해 1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위해 오는 26일 국내외 주주 및 투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