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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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전일 대비 +13.98%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4.24
소방장비 구매분야의 안전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2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3.98% 오른 7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112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라이프케어 연간 실적 추이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32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컴라이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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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런티어,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85% ↑2024.04.24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인 퓨런티어[370090]는 2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0.85% 오른 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퓨런티어는 2023년 매출액 466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3.0%, 영업이익은 339.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퓨런티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퓨런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3억원보다 5억원(1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6%를 기록했다. 퓨런티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3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퓨런티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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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5년來 가장 높아…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2024.04.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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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맞손'2024.04.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 주거래 대학 학생증 쓰세요" 삼성전자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 하는 대학교의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등록하고 신분 확인, 결제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월렛을 업데이트한 뒤 학생증과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추가하면 된다. 양사는 삼성월렛 학생증 지원 외에도 전자지갑 서비스 연계 금융 상품과 미래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우리은행 학생증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긴밀해 협력해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삼성월렛 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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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국선대리인 제도' 개선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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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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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STAR ETF 활용 ISA 투자 가이드북' 발간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개인투자자들이 중개형 IS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ETF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ISA의 장점인 절세 효과와 더불어 손실 상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대표지수형('KBSTAR 미국S&P500'), 월배당형('KBSTAR 글로벌리얼티인컴'), 파킹형('KBSTAR 머니마켓액티브'), 글로벌 테마형('KBSTAR 글로벌비만산업TOP2+') 등 자산배분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 상품 10종을 추천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투자자들이 ISA나 연금계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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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산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남성·1인 가구 다수2024.04.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이고, 이들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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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정책 일관성 여부·시장 접근성에 해외투자자 관심"2024.04.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본이 10여년 이상 주식시장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24일 미국 뉴욕 재경관 주재로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금융센터·한국투자공사(KIC)·한국수출입은행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에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경 중 하나로는 일본의 주주 중시 유도책이 거론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가 그간 저평가돼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 대책인,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처럼 지속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도 관심이었다. 투자하기에 좀 더 편한 시장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일환으로 외환시장 개방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문규 뉴욕 재경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외환시장 개방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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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 추가수당 없이 13시간씩 인턴 일 시켜…정규직 전환 약속 들어줬나2024.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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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내달 7일 이벤트"…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출시 예상2024.04.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내달 7일 온라인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애플은 이번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은 약 18개월간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신제품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보다 개선된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 모델에는 더 선명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속도가 더 빠른 M3 칩이 탑재되고, 새로운 디자인의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 모델에는 12.9인치 화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패드는 코로나19 기간 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년간(애플 회계연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었다. 새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는 오는 6월 10일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W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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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크립토닷컴 '자금세탁 방지' 현장점검…29일 국내 출시 연기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현장검사에 나섰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크립토닷컴은 이달 29일 크립토닷컴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 자금 세탁행위 방지와 관련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긴급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2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100% 인수한 크립토닷컴은 지난 2일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 회사는 110개 이상 국가에서 80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한국의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 규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립토닷컴은 이날 현장점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출시를 연기하고 당사의 철저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규율에 대해 한국 규제 당국에 명확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당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당사는 한국 규제 당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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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거래소2024.04.23
◇일시 : 2024년 4월 23일 ◇ 부서장 신규 보임 ▲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 부서장 전보 ▲ 비서실장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이원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박신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파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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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포스코홀딩스 포항에 공동 연구실 설립한다2024.04.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봇기업인 뉴로메카가 포스코홀딩스와 손잡고 경북 포항에 공동 연구실을 설립한다. 뉴로메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23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로봇 공동연구실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뉴로메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내 약 2만6천㎡ 땅에 본사와 로봇제조공장을 짓는다. 이 회사는 신사옥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로봇 공동연구실을 만들어 맞춤형 로봇과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뉴로메카는 포항공대를 졸업한 박종훈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을 기반으로 자동화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공장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7년 연속 올해의 로봇 기업에 선정된 로봇 분야 강소기업이다. 포스코그룹은 로봇 협력 기업과 고위험, 고강도 작업장에서 맞춤형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등을 도입해 안전한 제조 현장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포항시는 이날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뉴로메카, 원익로보틱스, 에이딘로보틱스, 포스텍기술지주와 '민관협력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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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분기 마약류 142㎏ 단속…비대면 밀수 증가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 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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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ESG 경영실천’ 간담회…지역사회 상생방안 모색2024.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은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DG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ESG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DGB금융의 ESG 경영 전략 및 시민사회 협력 사례와 대구시민재단의 시민사회의 ESG 협력 및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해관계자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DGB금융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강정훈 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구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김영철 공동추진위원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박근식 대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시민재단 이재찬 사무국장, 이에스지인 김희락 대표 등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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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결권·교섭권 부여…공정위 "가맹본부 부담 우려"2024.04.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신설된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을 추려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다. 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한 개정안은 이후 여당 반대에 부딪히며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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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저전력 설계 기술 탑재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했다. 23일 삼성전자 측은 ‘9세대 V낸드’ 양산에 대해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며 “아울러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 제거 기술을 통해 셀의 평면적을 줄였고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고자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 및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산을 시작한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이다. 또한 이 제품은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 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마저 대폭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 번에 많이 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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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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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이통 3사 수백억 과징금 부과되나…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 위법성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KT‧LG유플러스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 및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더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각사별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은 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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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서비스' 24일 오픈, 이벤트 공유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기후동행카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24일 모바일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27일 실물카드에 대한 충전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동안 기존의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승차권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 가능했다. 앞으로 별도의 충전 수수료 없이 KB국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이 가능해 고객 편익성이 한층 높아졌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4월 24일부터 5월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후,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 캐시백(1인 1회)을 제공하고, 충전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 또 충전 고객 중 KB Pay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 1명 ▲(2등) 10만원 50명 ▲(3등) 5만원 100명 ▲(4등) 1만원 500명 ▲(5등) 5천원 1,000명 총 1,651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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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내각합류설 일축…임원들에 “흔들리지 말라” 당부2024.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신을 향해 ‘내각 합류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올해 3~4분기까지는 거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지는 (거취에) 일절 변동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그간 추진했던 업무 중 마무리할 것도 많이 남았고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다”며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은 공식 일정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각 합류설’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전격 취소했고, 대형 증권사 사장들과의 오찬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 원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될 예정으로 민정수석을 대체하는 자리로 알려진 법률수석비서관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했었다. 이에 이날 이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최소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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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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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에 일손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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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당‧기업 감세 요구…M&A 채권자 보호의무 축소 필요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